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 사회보조금(Bansos)을 국민 개개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할계획입니다.
정부는 Desil 1~5에 해당하는 약 5,0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계좌를 통해 사회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en Luhut Binsar Panjaitan 의장은 이번 정책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주민등록번호(NIK), 복지 관련 데이터, 생체정보(바이오메트릭),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통합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계좌는 2027년 1분기부터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 디지털 시스템은 오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조금 수급자 선정에는 새로운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차량 보유 여부나 공무원(ASN) 신분 여부 등의 자료를 이용해 수급 자격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기존 DTKS에서 새로운 복지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1,200만 명의KPM(사회보조금 수급 가구)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기존에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Desil 1~4에 해당하는 약 430만 KPM이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사회보조금의 전체 지급 규모나 대상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로 누가 지원을 받을 것인지는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자를 재선정하는 목적은 사회보조금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사회보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복지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급 대상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