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이미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정부보조금이 적용되는 연료(BBM)의 가격은 아직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적용되는연료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인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는 이번 결정이 지정학적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특히 중·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료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에는 당연히 재정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보조금 연료 가격을 동결하면, 정부는 국제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국가 예산(APBN)을 통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질수록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APBN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흘릴 장관 역시 보조금 연료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안정과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연료 보조금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바흘릴 장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과 협의한 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제 원자재 및 유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APBN에 가해지는 부담은 아직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 지표인 ICP(Indonesia Crude Price)의평균 가격이 대략 배럴당 85~9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현재 배럴당 108달러까지 상승했더라도, 정부는 아직 보조금 연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된다면 정부의 재정 여력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연료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은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APBN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비용이 과연 얼마나커질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