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제17차 본회의를 통해 가사노동자 보호법(PPRT법)을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스뎀(Nasdem) 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22년 동안 기다린 끝에 얻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결이 4월 21일, 카르티니의 날과 맞물린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뎀은 이번 법 제정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 특히 적정한 노동 조건과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률 통과는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공식적인 인정과 함께 사회보장, 정부의 사회적 지원 등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나스뎀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통령령과 문제 목록(DIM)을 제출한 점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은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날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방송에서는 나스뎀당 이주노동자 부문(Eva Sundari) 회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에바 회장은 먼저, 이번 법률은 단순히 가사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확실한 보호와 절차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브로커·에이전시의 부당행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의 긴 여정을 회상하며,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지만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04~2010년동안 추진되었으나 중단 되었고, 이후 다시 논의되었으나 지체, 2020년 나스뎀이 다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2025년 노동단체(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구가 큰 전환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동단체들이 매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PPRT 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 결과 오늘의 통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바 회장은 “가사노동자들 중에는 이 운동이 시작될 때는 학생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손주가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도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의 긴 투쟁을 ‘신념과 인내의 시험’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새 법은 총 12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온 수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근로 조건, 권리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접근권 보장, 직업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인력 중개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 공제는 금지됩니다.
가사노동자 고용은 고용주가 직접 하거나 허가된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인척이나 종교·교육 활동과 관련된 비공식적 또는 가족 내 도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정 이후의 중요한 과제로는 노동자 보호 및 국가 차원의 지원입니다.
에바 회장은 가사노동자들이 단순히 ‘최소한의 법적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다음과 같은 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가사·돌봄 노동을 공식적 직업영역으로 인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직업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성 시장 참여 확대가 국가 성장의 핵심 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7% 로써 남성 80%대에 비해 여전한 격차가 있고 이것이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돌봄 시스템(예: 보육 지원, Posyandu 기능 확대)을 확충하면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바 회장은 나스뎀이 앞으로 가사노동자 등록·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용주-노동자 분쟁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 지역 당조직과 협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민간단체(CSO)와 공동으로 홍보·캠페인 진행을 벌여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추적되지 않는 PRT’가 학대나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이므로, 등록제도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