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관리하지 않은 유휴토지는 국가가 회수하여 편입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2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토지를 정부가 몰수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토공간계획부 및 국토청(ATR/BPN)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토지를 임의로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유휴토지 관리 정책은 주로 법인이 보유한 토지, 특히 경작권(HGU) 및 건축권(HGB)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즉,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주요 관리 대상이 되며, 개인이 보유한 소유권 토지(SHM)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HGU, HGB, 사용권(Hak Pakai)과 같은 권리는 사업 수행을 전제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실제 토지 활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 소유권(Hak Milik)은 가장 강력한 권리로,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휴토지로 지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관련 법령인 정부령 제20호(2021년)에 따르면, 소유권 토지의 경우 활용 여부보다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 상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즉, 토지 경계 표시가 명확하고, 무단 점유를 방지하며, 재산세(PBB)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유휴토지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본농지법(UUPA)과 헌법에 따라 소유권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HGU나 HGB보다 훨씬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유휴토지로 지정되는 과정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HGU 및 HGB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사업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평가를 시작할 수 있지만,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587일에 걸친 단계적 검토와 함께 총 3차례의 공식 경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청(BPN)의 현장 조사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활용 의사를 묻는 공문이 발송되며, 이후 다음과 같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경고: 최대 180일
두 번째 경고: 90일
세 번째 경고: 45일
이 모든 기간 동안에도 토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유휴토지로 지정되며, 이후 국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BPN 단독이 아닌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구성된 Panitia C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목적이 토지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종적으로 유휴토지는 농지개혁, 공공주택 건설, 인프라 개발, 국가 토지은행(Bank Tanah)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약 1,300만 가구 규모의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토지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정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이상 방치된 토지가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기준과 장기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토지의 공공성과 개인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이며, 향후 중요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