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영수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PPN
- PB1
- Pajak Restoran
- PBJT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가가치세(PPN)인가요?”
“왜 식당마다 세금 이름이 다르죠?”
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식당·카페에서 실제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PPN(부가가치세)이란?
PPN(Pajak Pertambahan Nilai)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PPN은:
- 1983년 PPN 법
- 조세조화법(HPP)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는 PPN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별도로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항목은 PPN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당 음식에는 PPN이 부과되지 않는다
PPN 법 제4A(2)에 따르면:
- 레스토랑
- 카페
-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PPN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식당에서 먹는 음식·음료에는 원칙적으로 PPN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 서비스가 지방세(Local Tax)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세(Pajak Restoran)란?
레스토랑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 2009년 지방세 및 지방사용료법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식당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며, 각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조례(Perda)를 제정합니다.
따라서:
- 세율
- 과세 기준
- 징수 방식
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식당세 과세 대상
다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모두 식당세 대상입니다.
- 매장 내 식사(Dine-in)
- 포장(Take-away)
- 배달 서비스(Delivery)
즉:
먹고 가든, 포장하든 모두 식당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Warteg는 왜 세금을 안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Warteg나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이는 PPN 때문이 아니라:
- 연 매출 규모가 지방정부 기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식당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식당세는 누가 부담할까?
실제 부담자
- 고객(손님)
납부 의무자
- 식당 운영자
즉:
고객이 식당세를 지불하고, 식당은 이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PB1이란 무엇인가?
일부 영수증에는 “PB1”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PB1은 사실상 레스토랑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지방정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즉:
- PB1
- Pajak Restoran
은 대부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PBJT란 무엇인가?
2022년부터 시행된 HKPD 법에 따라 여러 지방세가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PBJT(Pajak Barang dan Jasa Tertentu)
입니다.
PBJT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음식·음료 판매
- 기존 레스토랑세
- 기타 특정 서비스 관련 지방세
즉:
기존 레스토랑세가 PBJT 체계 안으로 통합되는 구조입니다.
왜 어떤 지역은 PB1, 어떤 지역은 PBJT를 사용할까?
모든 지방정부가 아직 새 법(HKPD)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 아직 PB1 사용
- 기존 Pajak Restoran 사용
- PBJT로 변경 완료
등 차이가 존재합니다.
핵심 정리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당 음식에는 일반적으로 PPN이 부과되지 않는다
음식·음료는 PPN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대신 지방세가 부과된다
지역에 따라 다음 명칭 중 하나가 사용됩니다.
- Pajak Restoran
- PB1
- PBJT
3. 고객이 부담하고 식당이 납부한다
식당 운영자는 고객에게 받은 세금을 지방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소규모 음식점은 면제될 수 있다
연 매출이 지방정부 기준 이하인 경우 식당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식당 운영자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 매출 기준 초과 여부
- 지방정부 조례(Perda)
- PBJT 적용 여부
- 세금 징수 및 신고 의무
특히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 레스토랑세(Pajak Restoran)
- PBJT
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