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MM(거래순이익률법) 이전가격 산정 방식
국제 비즈니스와 세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기업이라면 이전가격 규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가격 분석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 TNMM(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가 해당됩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
- 해외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 간 거래
이전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 가격에 따라 국가별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 세무당국은 특수관계 거래가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TNMM(거래순이익률법)이란?
TNMM은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을 독립기업의 순이익률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즉,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해당하는지를 순이익 수준에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의 이익률이 일반 독립기업과 비교했을 때 정상 수준인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TNMM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
TNMM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제품 가격 비교가 어려워도 적용 가능
- 비교 가능한 순이익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움
- 제품·서비스 차이에 비교적 유연함
- 복잡한 국제거래 분석에 적합
- 한쪽 당사자만 분석하는 방식이라 실무 적용이 용이함
특히 단순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TNMM 적용 절차
1. 시험 대상자(Tested Party) 선정
가장 먼저 분석 대상 회사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 기능이 단순한 회사
- 비교 데이터 확보가 쉬운 회사
를 Tested Party로 선택합니다.
2. 순이익지표(NPI) 선택
다음으로 수익성 비교를 위한 지표를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NPI 유형
① Net Cost Plus Margin
순이익 ÷ 총비용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됩니다.
② Return on Sales(ROS)
순이익 ÷ 순매출
판매·유통업 분석에 적합합니다.
③ Return on Assets(ROA)
순이익 ÷ 영업자산
자산 활용이 중요한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④ Berry Ratio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단순 유통업자나 에이전트 분석 시 사용됩니다.
3. 비교기업(Comparable Companies) 검색
시험 대상자 선정 후에는 유사한 독립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FAR 분석을 수행합니다.
FAR 분석 요소
- Function (기능)
- Asset (사용 자산)
- Risk (부담 위험)
즉:
-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 어떤 자산을 사용하는지
-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
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4.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Range) 설정
비교기업들의 수익률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정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를 사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합니다.
5. 비교 및 조정
시험 대상자의 실제 수익률을 정상 범위와 비교합니다.
만약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 이전가격 조정
- 추가 과세
- 세무조사 리스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요소에 대한 조정도 고려됩니다.
- 운전자본 차이
- 위험 부담 차이
- 사업 규모 차이
TNMM의 장점
TNMM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가격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비교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움
- 기능 차이에 유연함
- 실무 적용이 간단함
-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음
TNMM의 단점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 거래가격 직접 비교보다 정확성이 낮을 수 있음
- 시장 상황 영향이 큼
- 경영 효율 차이가 반영될 수 있음
- 적절한 NPI 선택이 어려움
-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실제 사례
인도네시아 PT ABC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유통업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분석 조건
- Tested Party : PT ABC
- 지표 : ROS(Return on Sales)
비교기업 ROS
- A사 : 3%
- B사 : 4%
- C사 : 5%
정상 범위는 약 3.5% ~ 4.5%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PT ABC의 실제 ROS가 1%라면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TNMM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자회사 거래
- 해외 계열사 간 거래
- 글로벌 그룹 내부 거래
가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다만 TNMM은 단순 계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FAR 분석
- 비교기업 선정
- 정상가격 범위 산정
- TP Documentation 작성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거래가 많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 또는 이전가격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