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유층, 즉 고자산가(High Wealth Individual)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국가 세수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 중이며,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은 새로운 세원 창출과 더불어 국내 세금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자산가뿐 아니라 여러 새로운 세금 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디지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탄소세 규정,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도입 메커니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어떤 기준으로 ‘부유층’을 정의해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적용할 것인지는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러한 주요 규정들은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입안 과정에는 세법 제1·2국, 그리고 잠재세원·준수·수입국 등 국세청 내 3개 주요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2025년 12월 19일,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이 서명한 국세청장 결정 K-252/PJ/2025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초부유층에게 보다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보다 공평한 세금 제도를 만들고, 국가 재정에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명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마지막 코멘트로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