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가 및 납세자 여러분. 이 채널은 세금, 비즈니스, 그리고 재무에 대해 핵심만 쉽게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사업가들 사이에서 가장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입니다. SP2DK 통지에서 시작해 세무조사,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세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어떤 거래가 주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절차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세무조사 명령서(SP2)가 발행되고, 자료 제출 요청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통지서(SPHP)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무결정서(SKP)가 발행됩니다. 차이점은 조사 기간입니다. 2025년 재무부령(PMK 15)에 따르면 일반 세무조사는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소요되지만,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 거래, 비교가능성 분석 등으로 인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까요? 핵심은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지분 25% 이상 보유, 경영·재무·운영 통제 관계, 동일 그룹 소속, 또는 가족 관계(1촌 이내)에 해당하면 세법상 특수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회사가 다르고 NPWP가 다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여전히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은 주로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품 거래입니다. 계열사에 대한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계열사로부터의 구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입니다. 둘째, 서비스 거래입니다. 이는 가장 자주 문제되는 영역으로, 컨설팅, IT, 경영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로열티입니다. 브랜드나 특허 등 무형자산 사용과 관련된 거래로, 과다 지급 또는 미지급이 문제됩니다. 넷째, 대출 이자입니다. 주주 또는 계열사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입니다. 다섯째, 2차 조정(Secondary Adjustment)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로, 비용이 부인될 뿐 아니라 숨겨진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와 원천세(PPh 26)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개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률도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률이 6%인데 국세청이 정상 이익률을 12%로 판단할 경우, 개별 거래 검토 없이 과세소득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VAT)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금액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특히 서비스 거래의 경우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의 실제 존재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보고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익입니다. 즉, 해당 비용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못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거나, 그룹 내 서비스 비용,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거나, SP2DK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전가격 문서 준비, 거래 증빙 확보, 이익률 분석, 사전 리스크 점검은 필수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니 정보 센터는 이전가격 리스크 검토, SP2DK 및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 문서 작성 및 검토, 그리고 합법적인 세무 리스크 완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