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고속철도 사업 부채 재조정 문제를 이미 마무리했으며, 이제 공식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최근 중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이 사안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미 결정은 끝났고 발표만 남았으니 중국 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동안 어떠한 약속도 어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고속철도 사업 초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 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관계자가 찾아와 진행 상황이 매우 더디다고 토로했으며, 2년 동안 토지 보상도 4km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국영기업과 공공사업부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지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문제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조정하면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프로젝트는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실행 주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거처럼 책임자가 없거나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주요 프로젝트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채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약 2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과 방식은 아직 조율 중이며, 공식 발표 권한은 관련 당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표 시 중국 측 인사가 함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모두 이 사업에 투자한 만큼,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PPN)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 중장기 계획(Renstra)에 포함된 세수 확대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실제 도입 여부는 재정정책기구의 분석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세금 인상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본인은 아직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유층 과세와 같은 신규 세금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판단 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 소비자 신뢰, 소비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단순히 특정 수치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모든 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