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 약 1,300만 명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7년부터 정부가 월급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PPh 21)를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약 1,300만 명의 근로자가 정부 부담 소득세 인센티브(PPh Pasal 21 Ditanggung Pemerintah, PPh 21 DTP)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11월 9일 월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혜택은 월 총급여(Bruto)가 최대 1,000만 루피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정규 고용 형태가 중심인 공식 부문(Formal Sector)입니다.
이번 2027년 정책은 기존 소득세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비교하자면 2026년에는 PPh 21 정부 부담 인센티브가 특정 5개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었으며, 수혜 대상도 약 220만 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산업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이 약 1,3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인센티브의 시행 방식은 2025년 재무부 장관령 제105호(PMK Nomor 105 Tahun 2025)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고용주를 통해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세금 공제로 인해 줄어들지 않으며, 정부가 대신 납부한 세금도 추가적인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Pegawai Tetap)의 경우 월 총급여가 1,000만 루피아 이하여야 하며, 납세자번호(NPWP)를 보유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연동된 주민등록번호(NIK)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Pegawai Tidak Tetap atau Pekerja Lepas)의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평균 임금이 50만 루피아 이하이거나 월 급여가 1,000만 루피아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