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금 적립기금(Dana Cadangan Pesangon, DCP)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지급 재원을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제27호 고용보호법(UU Nomor 27 Tahun 2026 tentang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에 명시되어 있으며, 늦어도 2027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해고(PHK)를 당했을 때에도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인 노후보장(JHT), 연금보장(Jaminan Pensiun), 실직보장(Jaminan Kehilangan Pekerjaan) 등과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Indonesia) 역시 DCP 적립금 납부 의무가 기업의 운전자금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에르윈 악사(Erwin Aksa)는 직원 1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평균 월급이 500만 루피아인 기업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임금의 3%를 적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은 매월 15억 루피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연간 10억 루피아가 아니라 연간 180억 루피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적립 요율이 아니라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수치입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현재 경쟁 압박을 받고 있는 섬유, 의류 및 신발 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립금 납부 비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퇴직금 적립기금 제도는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