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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 산업관계 및 노동자 사회보장 총국장인 인다 앙고로 푸트리(Indah Anggoro Putri)는 퇴직금 적립금(Dana Cadangan Pesangon, DCP) 제도가 새로운 노동법의 중요한 혁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유튜브 채널 Mopi SIK에서 진행된 2026년 제27호 노동자 보호법(UU No. 27 Tahun 2026) 설명회에서 인다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 의무를 계산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PKWT) 형태로 고용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업은 더 이상 정리해고(PHK)가 발생한 이후에야 퇴직금 지급 준비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향후 퇴직금 적립금을 관리하도록 지정될 정부 기관에 납입하거나 예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특히 정리해고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자주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기업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금을 관리할 기관은 2027년까지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근로자 보호 제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조합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동 현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PKWT)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법안 초안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계약(PKWT) 기간 관련 내용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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