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 정리해고(PHK)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Pesangon)에 대비해 별도의 적립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2026년 제27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하며,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향후 이 기금은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나 정년퇴직 시기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적립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회사의 재정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재 수준은 서면 경고에서부터 사업 인허가 취소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후 하위 법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므로 향후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