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7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27 Tahun 2026 tentang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이 인도네시아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의 제102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102조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유연성을 갖는 특수한 고용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 협회인 가르다 인도네시아(Garda Indonesia)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장인 라덴 이군 위착소노(Raden Igun Wicaksono)는 운전기사의 파트너십(협력관계) 지위 자체를 인정하는 데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위 인정은 명확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경제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회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군 회장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파트너십 관계의 법적 한계를 정부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르다 인도네시아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트너십이라는 법적 지위가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운영 기업은 운전기사의 소득, 안전,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군 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트너십 제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운전기사와 플랫폼 기업 사이의 협상력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운전기사들은 높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은 업무 방식과 요금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르다 인도네시아는 제102조를 무조건적으로 모호한 법률 조항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률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해야 할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트너십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대등성
애플리케이션 운영 기업의 권한 범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상적인 파트너십 제도는 운전기사에게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단순히 '파트너십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의 실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군 회장은 여러 정부 부처와 운전기사들이 참여하는 기술적 세부 규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시행 규정에 기업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감독 체계,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 침해된 권리의 회복 방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운영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