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 및 법인 관리 업무를 모두 공증인(Notaris)이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49호 시행 이후, 기업은 공증인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법인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적인 디지털 행정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법인의 설립, 변경, 운영, 해산 등 모든 법인 관련 업무는 이제 SABH(법인 실질 심사 시스템)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 종이 서류 중심의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AHU Online 시스템과 SABH 시스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HU Online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가 운영하는 전체 온라인 행정 플랫폼이며, SABH는 그 안에 포함된 법인 관리 전용 서비스입니다. 즉, AHU Online이라는 큰 플랫폼 안에 SABH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의 법적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AHU Online에 등록된 법무부 승인서(SK Kemenkumham)입니다. 또한 AHU Online을 통해 회사의 정관, 대표자, 자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SABH 시스템에 실질 심사(Pemeriksaan Substansi) 절차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직접 법인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증인에게 위임되었던 일부 권한이 정부로 회수되었으며, 이는 주주 권리 보호와 데이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주 이메일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 주식 양도나 임원 변경 시 주주에게 직접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 모르게 지분이 이전되거나 이사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주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자의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승인 거부 또는 법인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명 법인(Nominee) 구조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더욱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조가 문제로 판단될 경우, 투자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인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승인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규정은 기업에 새로운 행정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RUPS Tahunan)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례보고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승인된 내용을 SABH 시스템에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이 직접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인(Notaris)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입력 및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총회 회의록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여 공증인과 협력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시스템 차단(Blocking)입니다. SABH 시스템은 자동 제재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한 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법인 상태가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SABH 시스템이 차단될 경우, OSS(인허가), 은행 업무, 통관 시스템 등과 연동된 모든 서비스가 동시에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법인 관리는 단순히 공증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담당 공증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례 보고, 지분 변경, 임원 변경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