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새로운 세무조사 규정인 PMK No.15 Tahun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10일 제정되고 2월 14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인도네시아의 과세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세당국이 직접 세금을 결정하는 공식평가제도(Official Assessment System), 둘째, 제3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제도(Withholding Tax System), 셋째,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자기평가제도(Self Assessment System)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중 자기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는 Account Representative(AR)로부터 SP2DK(설명 및 확인 요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P2DK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납세자의 설명이 충분할 경우 문제 없이 종료됩니다. 둘째,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의견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세무조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세무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되면 세금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PMK 15/2025는 기존 규정(PMK 17/2013, PMK 256/2014, PMK 18/2021)을 대체하며, 법적 확실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토지 및 건물세(PBB)와 탄소세까지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세무조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종합조사(Pemeriksaan Lengkap)는 신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세무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조사입니다. 둘째, 집중조사(Pemeriksaan Terfokus)는 특정 항목이나 일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상 거래나 낮은 세무 준수 수준 등이 있는 경우 실시됩니다. 셋째, 특정조사(Pemeriksaan Spesifik)는 소득, 비용, VAT 등 특정 항목만 간단하게 조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 사유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가지였으나, 이제는 14가지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급 신청, 신고 미제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자산 재평가, 매출 없이 매입세액 환급만 발생한 경우, 탈루 의심 데이터 존재 등이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기간 역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종합조사는 최대 5개월, 집중조사는 최대 3개월, 특정조사는 최대 1개월이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 복잡한 거래가 포함될 경우 최대 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 종료 후 결과 논의 및 보고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조사 결과 통지서(SPHP)에 대한 대응 기한입니다.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이는 기존 7일에서 단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PMK 15/2025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소 정확한 신고와 철저한 자료 관리,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