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한 참가자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참가자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BUMD)이었으며, Kementerian PUPR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 증여(hibah) 형태로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자산들은 과거 사용되던 자산이었기 때문에, PUPR에서 재평가(revaluation)를 실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지방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평가 결과, 자산의 가치는 장부가보다 약 50억 루피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부가 20억 루피아가 재평가 후 70억 루피아로 상승했다면, 50억 루피아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고정자산 재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고, 세율이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억 × 10% = 5억 루피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해석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해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고정자산 재평가 이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한 조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체 체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자산 재평가의 세무 처리는 재무부 장관 규정(PMK)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PMK 79 규정에 따르면, 재평가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 “세무 목적을 위한 재평가”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세무 목적이란, 재평가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고, 이는 과세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즉, 미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면 재평가 시점에 10% 최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전혀 다릅니다.
재평가 목적은 세금 절감이 아니라,
✔ 정부 출자 자본 산정
✔ 회계적 가치 반영
이었으며, 재평가를 수행한 주체도 공기업이 아니라 PUPR이었습니다.
공기업은 단순히 재평가된 자산을 수령하여 회계상 자산 증가와 자본 증가로 기록할 뿐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PUPR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여기서 소득세법 제2조를 봐야 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납세 주체(subjek pajak)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은 납세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 PUPR → 과세 대상 아님
✔ 공기업(BUMD) → 과세 대상 아님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에서는 누구도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평가 = 항상 과세 ❌
✔ 세무 목적 재평가만 과세 ⭕
✔ 정부기관은 납세 주체 아님 ⭕
세법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체계’입니다. 한 조항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규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