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기념식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오토바이 온라인 운전기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온라인 운송 종사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는데, 이 새 규정은 온라인 오젝(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의 수익 배분 몫을 9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사들이 받던 몫은 80%였지만, 이번 정책으로 최소 92%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플랫폼 회사(애플리케이터)의 몫은 8%로 제한됩니다.
프라보워는 노동절 행사에서 2026년 대통령령 제27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온라인 운송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업체와의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은 수익 배분뿐 아니라, 온라인 오젝 기사들에게 사회보장 혜택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JKK), BPJS 건강보험, 기타 건강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이 새로운 대통령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
고젝·토코피디아(Goto)는 발표문을 통해 “새 규정의 구체적인 영향과 필요한 조정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rab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기사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소비자 요금의 부담 가능성과 산업의 지속성을 함께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리케이터의 최대 수수료를 8%로 제한하고, 기사가 92%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부가 수백만 명의 오젝 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새로운 대통령령이 플랫폼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회사와 기사 간의 생태계 균형이 함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