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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인도네시아법
국회는 가사도우미 보호법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제17차 본회의를 통해 가사노동자 보호법(PPRT법)을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스뎀(Nasdem) 당은 이번
인도네시아 신형법(KUHP Baru): 법인 처벌 확대와 기업 리스크 완벽 정리
법인(Corporation)도 형사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신 형법(KUHP Baru)에 따르면,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