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 Tax (현물 급여 과세)

이번 영상은 Natura와 Kenikmatan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제 natura(현물 급여)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정부는 natura와 kenikmatan(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편의)의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 또는 복리시설(natura/kenikmatan)은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3M’ 즉, 수익을 얻고, 청구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둘째, 반대로 직원이 받는 natura/kenikmatan은 소득세(PPh)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재무장관 규정, 제66호(PMK 66/2023) 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 또는 혜택을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natura가 과세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던 각종 현물 혜택(주택, 차량, 기타 시설 등)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당국 관계자들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급여는 받지 않고 회사에서 주택·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그 혜택은 사실상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혜택이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연말 SPT 신고 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고, 직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natura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복지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natura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Non-Taxable) 됩니다.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식료품·음료.

둘째, 특정 지역 근무로 인한 필수 지원.

셋째,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natura. 예로 제복, 안전장비 등입니다.

넷째, 정부 예산(APBN/APBD)으로 제공되는 natura 혹은 법에서 정한 특정 금액 이하의 natura입니다.

이러한 natura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회사도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금액 제한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PMK 66/2023의 비과세(Non-Taxable) natura는 무엇일까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PMK 66/2023 은 비과세 natura의 종류와 금액 한도를 총 11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전체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음료입니다. 회사 내에서 제공될 경우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K3 관련(안전·보건·보안) natura입니다. 제복, 통근차량, 안전장비, 백신·의약품 등으로써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특정 지역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의료·교육·교통·운동 시설이며,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종교 명절 선물로써 르바란, 크리스마스, 녜삐, 와이삭, 춘절 등 종교 명절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로써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기념일 선물은 연 300만 루피아로 한도가 있습니다.

다섯째, 업무용 장비이며 노트북, PC, 휴대폰, 데이터/인터넷 등과 같은 장비로써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섯째, 산업재해·직업병·응급 등 치료 혹은 의료 목적의 서비스로써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곱째, 스포츠 시설로써 골프, 경마, 파워보트, 패러글라이딩은 제외하고 한도는 연 150만 루피아 입니다.

여덟째, 직원용 공동생활시설(기숙사 등)로써, 기숙사(komunal)는 금액에 제한이 없고, 비기숙형(아파트·주택 임대)은 월 200만 루피아까지 비과세 입니다.

아홉째, 직원 차량 제공으로써, 직원이 주주가 아니고, 회사 월 총매출이 1억 루피아 이하일 경우 비과세 입니다.

열번째, 연금기금 부담분으로써 회사가 납부한 연금기여금은 비과세 입니다.

열한번째, 종교시설 natura로써, 사내 기도실, 성당, 사찰 등 종교 활동 공간 제공의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natura(현물 급여)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11개 항목 및 한도 이내의 natura는 비과세 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 됩니다. 회사는 natura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직원은 natura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므로 법인세는 비용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