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의신청 및 항소의 업무 절차

이 영상에서는 세무 이의신청(Keberatan)과 항소(Banding)의 업무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의신청과 항소는 납세자가 세금 결정 내용이나 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조세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의신청과 항소란 무엇인지?, 언제 이의신청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이의신청이나 항소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의신청(Keberatan)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러한 결과는 세금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정부령 제50호(2022년), 즉 조세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과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금 결정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세금 원천징수나 징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국세청(DJP)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첫째 직접 제출, 둘째 우편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스템(e-Objection)을 통한 제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서면 신청서여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가 계산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징수된 세액 또는 손실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이유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의 이의신청서는 하나의 세금 결정서 또는 하나의 원천징수·징수 건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최종 논의에서 합의된 세액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처리되게 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고 납세자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이자 보상(imbal bunga)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자 보상은 세금 결정서 발행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 발행일까지 계산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거나, 또는 결정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 제재로서 벌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은 이의신청 결정 금액에서 이미 납세자가 동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30% 입니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정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법적 절차인 항소(Banding)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해 조세법원(Pengadilan Pajak)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행정 벌금을 먼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당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항소 판결이 내려진 후 1개월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납세자 본인, 상속인, 회사의 관리 책임자 또는 법률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조세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의 항소장은 하나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명확한 항소 사유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소 대상이 되는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금 중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항소 신청이 처리되며, 조세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 이내에 항소 신청자와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판결이 국세청에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후속 처리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항소 절차에서도 이자 보상과 행정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국세청장에게 접수된 경우 납세자는 이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 보상 역시 세금 결정서 발행일부터 항소 결정 발행일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계산됩니다.

반대로 항소 판결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거나,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계산 오류 수정으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 벌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벌금은 항소 판결에 따라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60% 입니다.

이상으로 세무 이의신청 및 항소 절차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니정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강해야 인도네시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