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납세자들이 “배당금도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일자리 창출법(UUCK) 시행 이후 인도네시아의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상당히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배당금을 수령하면 자동으로 10%의 최종소득세(PPh Final)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의 배당소득 비과세 조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배당금을 인도네시아 국내 투자(NKRI)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3년 동안 투자 유지
- 배당 수령 다음 해 3월 말까지 재투자 완료
- 매년 투자 실적 보고서(Realisation Report) 제출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늦어도 2026년 3월 말까지 재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투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재투자를 했더라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납세자의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납세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최소 25% 이상의 지분 보유 조건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국내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지분율 조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 법인 간 배당은 상당히 폭넓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의 비과세 규정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국내 배당과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해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인도네시아 내 재투자한 금액에 한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해외 비상장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해외 법인의 세후이익(After-Tax Profit)의 최소 30%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재투자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재투자 수단
PMK 18/2021 규정에서는 인정되는 재투자 자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및 적금
- 주식
- 채권
- 국채(SBN)
- 순도 99.99% 금
-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즉, 금융자산뿐 아니라 일부 실물자산 투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소 3년 동안 투자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을 받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재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3년 동안 매년 투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보고 절차는 Cortek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SPT 신고 기한과 동일한 시점인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비과세 적용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성공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된 투자 수단에 재투자 완료
- 3년 유지 조건 충족
- 매년 투자 실적 보고서 정상 제출
반면 실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투자는 했지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외 배당의 30% 재투자 조건 미충족
- 3년 이전 조기 인출
이 경우에는 기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며 추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법(UUCK) 이후 인도네시아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당을 받는 것만으로 자동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재투자 요건, 보유 기간, 연간 보고 의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정 절차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안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