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천연자원(SDA) 기반 주요 상품의 수출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규정(PP)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며,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고 국가 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입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일정한 천연자원 관련 주요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지정한 국영기업(BUMN)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즉, BUMN이 단일 수출 창구(sole exporter)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규정이 원유 팜유(Crude Palm Oil, CPO), 석탄, 철강 합금 및 페로 합금과 같은 주요 자원 상품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출 판매 대금은 지정된 BUMN이 받은 뒤, 이를 ‘마케팅 시설(marketing facility)’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의무화를 통해 수출 감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가에 손해를 끼쳐온
- 언더 인보이싱(under invoicing),
-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 수출대금 해외 도피(escape of export proceeds)
등의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통해 모든 천연자원 수출 가치가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고, 잠재적인 세수 및 국가 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멕시코, 필리핀 등 다른 자원 부국처럼 천연자원 부문에서 더 높은 국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자원만큼의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이유는 수출 유통 관리의 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가 전략 자원 상품의 무역 관리에 더 큰 역할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