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SPHP) 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공식 문서인 SPHP(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 를 통해 통지합니다. 인도네시아 세무조사 절차를 규정한 재무부 규정(PMK)에서는 SPHP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정상 SPHP (SPHP Normal)
- 직권 SPHP (SPHP Secara Jabatan)
정상 SPHP(SPHP Normal)
정상 SPHP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가 요청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세무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세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서로 전달됩니다.
- SPHP
- 조사 발견 내역서(Daftar Temuan Pemeriksaan)
조사 발견 내역서는 조사팀과 책임자가 서명하는 공식 첨부 문서이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세무 이슈들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조사 대상에 따른 발견 내역 구성
1. 연간 소득세(SPT Tahunan) 조사
연간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검토됩니다.
- 매출(Revenue)
- 매출원가(COGS)
- 영업비용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세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SPT Masa PPN) 조사
PPN 조사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 과세 재화 및 용역 공급
- 매출세액(Pajak Keluaran)
- 매입세액(Pajak Masukan)
- 납부세액
3. 원천징수세(PPh 21, 22, 23, 26, 4(2)) 조사
원천세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검토됩니다.
- 과세 대상 지급 항목
- 원천징수 내역
- 세액공제 자료
납세자의 대응 권리
납세자는 SPHP와 조사 발견 내역서를 통해 향후 어떤 세금 고지서가 발행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조사 결과 전체에 동의하면 해당 내용이 그대로 세금 고지서(SKP)에 반영됩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서면 의견서(Tanggapan Tertulis)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 SPHP(SPHP Secara Jabatan)
직권 SPHP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자료만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장부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1차 및 2차 자료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납세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직권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산정(Cara Lain)
직권 산정은 PMK 15/PMK.03/2018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직권 산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일부만 작성하여 장부가 불완전한 경우
-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특히 “불완전한 장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매출이 충분한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부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권 산정 방식
직권으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이 사용됩니다.
- 추정 총매출 × 표준 순이익률(Norma Penghitungan Penghasilan Neto)
표준 순이익률은 DJP 규정 PER-17/PJ/2015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및 Closing Conference
직권 SPHP 역시 정상 SPHP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의견 제출 절차가 존재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 조사 결과 동의서(Surat Persetujuan)
2. 일부 또는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면 의견서(Tanggapan Tertulis)
의견 제출 기한
- 기본 기한 : 영업일 기준 7일
- 연장 가능 : 추가 3일
즉, 최대 10영업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일반 문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Closing Conference 중요성
의견 제출 이후 세무조사팀은 납세자를 최종 논의 회의(Closing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납세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하지 않을 경우,
- 서면 의견 제출
- Closing Conference 참석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SPHP 이후 추가 장부 제출 금지
중요한 점은 SPHP가 발송된 이후에는 새로운 장부 제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무조사 절차 규정(PMK) 제57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권 SPHP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총매출 또는 총소득 재계산 자료
- 세액공제(Credit Pajak) 관련 자료
그 이유는 이미 장부 검증 단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제도의 차이
과거에는 SPHP 발송 이후에도 납세자가 새로운 장부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PMK 17 이후 의견 제출 기한과 직권 SPHP 제도가 명확히 정비되면서, 현재는 SPHP 이후 추가 장부 제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리
SPHP는 단순한 통지 문서가 아니라, 향후 세금 고지 및 분쟁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특히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SPHP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것
-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 것
- Closing Conference에 반드시 참석할 것
- SPHP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을 완료할 것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여부가 이후 이의신청, 조세법원,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PHP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