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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orporation)도 형사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신 형법(KUHP Baru)에 따르면, 이제
회사 정관 및 법인 관리 업무를 모두 공증인(Notaris)이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