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특별범죄수사국(Jampidsus) 수사국장인 샤리프 술라이만 나흐디(Syarif Sulaiman Nahdi)는 국가영양청(BGN) 전 청장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와 전 부청장 소니 산자야(Sony Sanjaya), 루트비히 푸숭(Ludwig Pusung)이 연루된 무료 영양급식(MBG) 사업 운영 비리 의혹의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샤리프 국장에 따르면, 다단과 두 명의 전 부청장은 영양급식 서비스 단위(SPPG)를 운영할 재단(Yayasan) 설립 과정의 검증 절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 SPPG 협력기관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관들이 범죄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각종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mark-up)가 이루어져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국가 우선사업인 무료 영양급식(MBG)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영양청(BGN)이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양식을 제공해 영양섭취 기준(Angka Kecukupan Gizi, AKG)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5년에 약 85조 2,027억 루피아, 2026년에는 약 298조 루피아가 배정되었으며, 모두 국가예산(APBN)에서 지원됩니다.
원래 MBG 프로그램은 각 학교 단위의 재단이 운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SPPG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들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재단은 국가영양청 관계자들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협력기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협력기관 등록 포털의 검증 절차가 조작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재단들이 매일 수십억 루피아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재단은 다단 힌다야나(DH), 소니 산자야(SS), 루트비히 푸숭(LP)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재단을 활용한 것 외에도 국가영양청의 물품 및 용역 조달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단과 두 공범은 조달 담당 공무원(PPK)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요구서(KAK)가 실제 현장의 필요와 무관하게 작성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조달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오토바이 21,801대 조달: 총 사업비 약 1조 루피아
- 규정에 맞지 않는 신발 32,000켤레 조달 및 가격 부풀리기
- 규정에 맞지 않는 태블릿 약 31,000대 조달 및 가격 부풀리기
- 규정에 맞지 않는 75인치 TV 5,400대 조달 및 가격 부풀리기
검찰은 이러한 물품들이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