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최대 화두는 차세대 세무 통합 시스템인 Coretax(코어택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1.3조 루피아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분산된 세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교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기대보다는 혼란에 가깝습니다.
코어택스는 기존 21개의 세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능은 등록, 세금 납부, 계정 관리, 신고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세무 처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복잡한 입력 단계, 데이터 오류, 시스템 다운, 속도 저하 및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PT 신고 기간에는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델타(Delta) 시스템’입니다. 이는 수정 신고 시 변경된 금액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최초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최초에 1,000만 루피아 환급을 신청한 뒤 이를 700만 루피아로 수정하면, 정상적인 경우 환급액만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최초 금액을 유지하고 차액 300만 루피아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여, 납세자에게 납부 의무와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한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민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화면 캡처 및 로그 기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또는 공식 상담 채널(Kring Pajak)을 통해 오류를 접수하고 민원 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과세 고지서가 발부될 경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법 제36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 재판소(Pengadilan Pajak) 제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복잡한 수정 신고를 최소화하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시스템 안정화는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2025년 전면 도입 과정에서 단계적 테스트 없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는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투명한 책임 규명과 단계적 업데이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어택스는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을 혁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 과도기적 시스템입니다. 교민 사회 역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