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는 회계장부 및 세무신고를 포함한 행정서류 상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한다면 제척기간 5년 동안 세무조사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은 크게 원천징수제도와 자기과세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과세제도란 self assessment system을 의미하며, 세무당국이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정확한지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이점이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SP2DK라는 해명요구서를 발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회사는 SP2DK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안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세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있으며, 그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SP2DK 발급입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SP2DK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해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과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당국은 법인세 확정신고가 종료되는 4월 이후, 즉 5월부터 각 기업의 신고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5월부터 7월 사이에 데이터 불일치가 발견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량의 SP2DK가 발송됩니다. 반대로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데이터 간 불일치가 없다면 SP2DK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신고된 세금이 적정하다고 잠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2025년 1월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세무 시스템인 CORETAX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CORETAX는 재무제표, 각종 세무신고 데이터는 물론 은행 거래 데이터까지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 내역과 재무제표, 세무신고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AI가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SP2DK 발급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CORETAX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2019년부터 개발해 온 세무행정 개혁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과세당국의 분석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은 과거의 잘못된 신고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확하지 않은 세무신고는 그대로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데이터 불일치만 사전에 관리한다면 SP2DK를 예방하고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은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간 금액이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할인, 반품, 기간 차이 등으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출원가 중 재료비는 매입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나 수입 거래나 면세 거래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와 PPh 21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이 부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경비인 임대료나 용역비 역시 PPh 23 및 소득세 4조 2항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관리비 항목에서도 각종 용역 비용과 급여 관련 세무신고 간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SP2DK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영업 외 비용에서는 특히 이자비용의 적정성이 중요하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현금성 자산, 관계사 대여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 항목이 금융 데이터 및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자산 처분 등에 대한 회계와 세법 간 차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 항목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및 미지급 세금의 관리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납부 여부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는 단순히 운이나 의무적인 절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데이터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간의 모든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일치를 수정한다면 SP2DK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고 사전에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향후 세무조사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