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업자는 매 2년마다 세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세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세관감사만 받으면 과징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결국에는 세관 감사팀과 네고로 해결하고 있긴 하지만 과장금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 네고 금액 역시 낮추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세관감사에서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세관감사를 받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IT Inventory는 세관 장부 입니다. 세관 장부인 IT Inventory에 입력된 데이터와 관세청 플랫폼인 CEISA 4.0에 저장된 데이터와의 차이는 과징금 계산의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CEISA 데이터와 IT Inventory데이터를 일치시켜 놓아야 과징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말, 보통 12월에 시행되는 세관의 재고 조사와 회사 장부인 IT Inventory와의 데이터 불일치 역시 과징금 추징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BOM 즉, 기준 소요량과 실제 소요량의 차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과징금 추징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IT Inventory 즉, 세관 장부 상의 기초재고액, IN / OUT 그리고 기말재고액과, 12월에 진행되는 세관 재고 조사와의 데이터 일치하고, IT Inventory상 기준 소요량과 실제 소요량의 차이에 대해 관리하며, IT Inventory에 입력된 데이터의 수량 및 관세청 플랫폼인 CEISA 4.0에 입력된 데이터의 수량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한다면 당연히 과징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관 감사의 추세에 따르면 데이터 불일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량 뿐 아니라 무게의 개념으로 까지 확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무게의 차이에 대해서도 불일치 데이터를 미리 수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관 장부인 IT Inventory와 회계 장부 간의 매입 및 매출 수량 불일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바, 보세 사업자는 CEISA 4.0 데이터, IT Inventory 데이터, 세관 재고 실사 데이터 및 회계 경리 장부 상의 수량까지 모두 일치를 시켜야 비로소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세 사업자가 매번 법규에 준하여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만 현실은 세관 조사를 받기만 하면 상상 이상의 과징금이 추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세관 감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무 조사와 상이한 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세관 감사의 특징 중 하나는 실물이 실재로 보세구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CEISA 4.0에 입력된 코드와, IT Inventory에 입력된 데이터의 코드가 만일 서로 상이하다면, 실물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이 추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관리와 같은 행정 업무 능력이 과징금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관 감사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거의 모든 세관 감사가 결국 네고를 통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인데, 만일 보세 사업자가 행정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IT Inventory 데이터를 평상 시 잘 관리한다면 당연히 세관 감사에서 과징금이 낮아질 것이고, 이는 그만큼 소액의 금액으로 네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 사업자는 네고를 통해 고액의 과징금을 무는 대신에, 세관 장부인 IT Inventory 데이터를 세관 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관 감사팀이 사용하는 과징금 계산 공식과 동일한 공식으로, 자사의 장부에 대해 Pre-Audit 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과징금의 기초가 된 데이터 불일치에 대해 세관 감사 이전에 미리 수정을 해 놓음으로써 실제 세관 감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CEISA 4.0 데이터와 IT Inventory 데이터, 그리고 경리 데이터 간의 상호 데이터 일치 여부를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세관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자들은 세관의 장부인 IT Inventory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IT Inventory 데이터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사의 장부에 어떤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세관 감사 이전에 미리 미리 데이터 수정 및 불일치를 바로 잡아 놓아, 향후 있을 세관 감사에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